Story store

1) 차명 계좌  - 김용철 변호사는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50억원대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삼성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며 차명 은행계좌 3개와 증권계좌 1개를 공개했다. 4개의 차명계좌 중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2층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미확인 계좌를 보면 김변호사의 200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실적에는 1억8000여 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연이율을 4.5%로 해서 계산하면 이 계좌의 예금액이 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계좌는 김용철 전 팀장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자신 명의의 보안계좌지만 정작 본인은 계좌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의문의 차명 계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측은 이 계좌의 존재 여부는 시인하면서도 “계좌는 그룹의 비자금 계좌가 아니며, 임원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행한 차명 계좌”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궁색하게 본인이 직접 내방하면 거래내역을 알려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깜짝쇼 비슷하게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이 법은 명문으로만 존재하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본인도 모르게 계좌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며 본인에게 보여주지조차 않는 것이 금융실명제인가? 삼성그룹 관계자, 우리은행 관계자 모두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형사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그럴일은 없을 듯하다.

김 변호사는 또 “삼성의 고위 임원들 중 상당수가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 그룹내에서는 (차명계좌를 갖는 것이) 일종의 훈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차명계좌를 가진) 임원 중 일부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3) 삼성, 검찰조사실 꾸며놓고 에버랜드 진술 짜맞춰 -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4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해 “2003년 8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구조본 전용의 오피스텔이 있는 태평로빌딩 26층에 검찰 조사실과 비슷한 사무실을 여럿 만들어 법무팀 소속 검찰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예상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연습을 시켰다”며 “당시 사무실은 에스원 소속 경호원을 동원해 출입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기밀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거야 범죄라고 할 수 없는 당연한 대응책이라고 하겠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1996년 1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39)씨에게 헐값에 넘긴 법적 책임은 이학수(61) 부회장과 김인주(49) 사장에게 있는데, 이를 모면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미리 짜맞추고 일부 서류도 조작했다”며 “그 결과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허 전 사장 등은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점은 분명 위법이다. 거짓말과 서류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는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인수 과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계 은행 출신의 김아무개 전 재무팀장을 김인주 사장의 대타로 내세웠다”며 “김 전 팀장은 그 대가로 계열사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팀장은 당시 검찰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뒤 미국 유학 중인 이재용씨에게 이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해 인수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삼성 계열사들이 순순히, 자의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겠는가? 전화사채를 인수하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말이다. 곧 스스로 인수를 포기한 계열사 사장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1996년 10월 초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이었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들 상당수가 외국에 있어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며 “당시 회의록에 이사들의 실제 도장과 다른 도장을 찍어 증거로 냈다”고 밝혔다. 대부분 정족수가 모자란걸로 아는데 아예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삼성의 조작능력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산 사람도 죽이고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나? 가문의 부를 대를 이어 유지하기 위한 이씨 일가의 열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북쪽의 김씨 일가와 자매결연을 맺기 바란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에버랜드 사건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 오기 전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며, 오랜 수사와 재판을 거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났다”며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이 삼성의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는 김 변호사 주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법원, 검찰, 국세청, 국회 모두 삼성을 위해 봉직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러시나? 이 임원은 또 가공 인물들이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말맞추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내부 법률가들이 자문을 한 것을 김 변호사가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4) 떡값 - 김 변호사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 언론 모두 삼성을 위해 움직인다”면서 “(이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그룹으로) 정보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에 적대적인 시민단체 마저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록이 전해질 정도”라며 “삼성을 등지면 쓸쓸한 최후를 맞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각계 고위 인사들에게 오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며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최고 검사 중에도 정기적으로 삼성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며 재경부, 국세청 등에는 뇌물 규모가 더욱 크다”면서 “각사의 비자금으로 뇌물 액수를 충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에 들어간 것은 인생의 실수”라며 “삼성에 있으며 사치를 하는 대신 범죄를 지시받았다. 나는 검찰 인맥 수십명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검찰뿐 아니라 재경부, 국세청도 관리했다" "차명 비자금을 가진 임원 명단도 일부 갖고 있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로비 지시를 받았다"  이건희 일가의 집착은 놀라운 수준이다.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삼성의 세계일류, 초일류가 결코 아니다. 이씨 가문의 삼성그룹에 대한지배력유지, 경제력유지가 유일한 목표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궁극적 목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에 기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좀먹는 것이 바로 이씨 일가의 죄악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공직기강을 뒤흔들며 여론까지 조작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이들의 행태는 비리의 백화점이다.

5) 이건희 회장의 직접 지시 로비관련 문건 -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보면 이 회장은 지난 2003년 12월12일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이라고 말했다. 또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 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주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이라고 적혀 있다. 또 같은 문건에는 이 회장이 지난 2003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참여연대 같은 NGO에 대해 우리를 타겟으로 해를 입히려는 부문 말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몇 십억 정도 지원해 보면 어떤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 삼성은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삼성관계자는 "이 문건은 이회장의 지시사항을 모아 정리한 것이지만 '한번 검토해보라'는 수준의 발언으로 이 중에는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며 "이 회장의 발언 중 일부만을 뽑아 마치 이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없다면 저런 짓은 못할 것이다.

* 신경전? 탐색전? - 김 변호사의 의혹 폭로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검찰 역시 꿈쩍도 하지않고 있다. 김 변호사도 검찰 떡값 리스트나, 차명계좌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지리한 탐색전을 벌이는 모양이다. 이 흐름에 대다수 언론도 동참하고 있다. 심심하면 청와대를 향해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외치던 언론들이 이렇게 좋은 기사거리 앞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아직 명백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일까? 사안이 전혀 뉴스가치가 없어서일까?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청와대, 대통령, 힘없는 약자들을 향해서만 언론의 자유가 존재할 뿐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 극우보수세력 등은 여전히 그들의 성역이다.

삼성은 김 변호사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지만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사건이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이 더 크게 다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다. - 이번 폭로건은 대선정국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도 삼성의 지배력은 막강하다. 이 일로 삼성 임원 몇몇이 책임질 수는 있지만 이건희 일가는 모두 무사할 것이다. 검찰 상당수가 떡값을 받았다는데도 크게 놀라는 국민도 없다. 뭐 하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활자로 보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은 이건희 일가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당수 국민은 절대 성역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희 일가의 안녕이 곧 삼성그룹 전체의 안녕과 직결되고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다고 믿는게 대다수 국민의 인식이다. 대한민국 여론을 반영한다는 택시기사의 조언에 따라 정회장, 김회장에게 선처를 베푼 대한민국 법원이 감히 그들보다 더 영향력이 큰 이 회장님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겠는가? 아니 상당수 고위간부가 직접 용돈을 받는 검찰이 어찌 배은망덕하게 회장님을 체포, 연행, 기소하겠는가?